시장정비사업은 도시계획을 거스르는 사업이 아닙니다.
👉 오히려 법으로 정해진 ‘도시정비 방식 중 하나’이며,
👉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공식 절차로 관리·추진하는 제도권 사업입니다.
2. ‘도시계획을 거스른다’는 말이 왜 틀렸는가 ?
도시계획을 거스르는 사업이라면 ✔ 공람이 불가능하고 ✔ 구청·서울시 검토 단계에서 바로 중단됩니다.
그런데 시장정비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주민 공람 관계 부서 협의 이 모든 과정을 도시계획 절차 안에서 진행합니다.
👉 즉,도시계획을 무시하는 사업이 아니라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심의받는 사업’입니다.
3. 법적으로 시장정비사업은 어떤 사업인가 시장정비사업은 임의 개발이나 편법 사업이 아닙니다.
✔ 도시·주거환경정비법 ✔ 유통산업발전법 에 근거한 법정 정비사업입니다.
쉽게 말해, “법에 없는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법에 이미 규정된 정비 수단 중 하나”입니다.
4. “허가받기 어렵다”는 말의 가장 큰 모순 소유자분들이 꼭 아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 허가가 어려운 사업은 공람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공람이란 도시계획상 가능한지 용도 전환이 가능한지
기반시설 부담이 적정한지를 행정이 1차로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 현재 시장정비사업들은 이미 이 공람 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다음 단계로 진행 중입니다.
5. 서울시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시장정비사업 현황.
현재 서울시 홈페이지 기준으로도 20곳 이상 지역에서 시장정비사업이 동시에 추진·진행 중입니다.(하단자료참고)
👉 만약 시장정비사업이 “도시계획을 거스르는 방식”이었다면, 서울시와 각 구청이 수년간 이 사업을 동시에 여러 곳에서 허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6. 그럼 왜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가?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금천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조합은 👉 기존 도시계획을 유지해야만 가능한 구조입니다.
반면시장정비사업은 👉 도시계획 변경을 포함해 정비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조합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자기 사업 논리에 더 유리한 설명이 됩니다.
👉 즉,법적 사실이 아니라 ‘입장 차이에서 나온 과장된 주장’입니다.
7. 소유자분들을 위한 간단한 문장 정리!
“도시계획을 거스르는 사업은 공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시장정비사업은 법에 정해진 도시정비 방식입니다.” “허가가 어려운 사업이 서울 전역에서 동시에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8. 맺음말! “불안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생기지만, 판단은 절차로 해야 합니다. 시장 정비 사업은 이미 행정 절차 안에 있는 적법한 사업입니다.”